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 AI가 미리 진단한다

AI 요약

국토교통부가 토지 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사전에 진단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구축해 민원 준비·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히고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로 200여 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및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행위제한 등을 자동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종류·절차·소관부서·준비 서류·예상 소요기간 등을 안내하며 올해 상반기 10개 시범운영 지자체를 선정해 12월 4개 지자체에서 먼저 운영하고 내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한 뒤 내년 하반기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07억 원(국비 80억·민간 27억)으로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주관사는 비아이메트릭스, 공동사업자는 웨이버스와 아이씨티웨이이고 연간 약 75억 원의 처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