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개발인허가 AI 진단 서비스 개발 착수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공공 AX로 추진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5일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를 융합해 토지정보와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분석·진단해 국민이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AI 에이전트는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행위 제한 등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를 종합 분석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실증은 오는 12월 4개 지자체에서 시작해 내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인허가 처리기간과 민원 준비 기간이 30% 이상 줄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