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여부 AI로 미리 본다…올 12월 4개 지자체부터 시작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5일 인공지능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합동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으며, 이 사업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위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입니다.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주요 검토 사항을 안내하는 사전 진단 체계를 구축하며,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서비스는 올해 12월부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