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AI로 미리 본다…민원 처리기간 30% 단축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5일 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제공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과 관련한 200여개 법률·지방자치단체 조례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원인의 질의 의도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주요 검토 사항을 안내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서비스는 올해 12월 4개 지자체에서 시작해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