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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 AI로 사전 진단 받으세요
2026. 6. 7. 오후 3:05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이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가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등 관련 법령·조례와 민원인의 질의를 종합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 후보지 제시, 각종 부담금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안내하며 도입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고 연간 약 75억 원의 비용 절감이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올 12월 4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6월쯤 10개 지자체 대상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