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AI 기반 토지개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착수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디지털트윈 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를 결합해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행위 제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민원인이 입력하면 필요한 허가 종류·진행 순서·소관 부서·예상 소요 기간·준비 서류·부담금 및 예상 비용을 안내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12월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되고 성능 점검 뒤 2027년 하반기 전국 자치단체 대상 웹서비스·공무원 지원 시스템·모바일 앱으로 전면 개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전심사 및 관계기관 협의 시간이 단축돼 민원 준비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고 연간 약 75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K-Geo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의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개편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확인해 별도 서류 발급이나 전자문서 업로드가 불필요하게 하고 창구 방문 신청 시에도 사전동의서로 대체해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고하며 신청 소요 시간을 3분 내외로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