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AI로 미리 본다…민원 처리기간 30% 단축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으로 관련 법령을 분석해 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합동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를 결합해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를 종합 분석하고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주요 검토 사항을 안내하며 지자체별 변경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설계됩니다. 정부는 이로써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12월부터 4개 지자체에서 시작해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