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 기반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추진…"연 75억원 절감"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 사업에는 총 107억 원(국비 80억 원, 민간 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를 결합한 이 서비스는 민원이 토지 면적·지형·이용 목적 등을 입력하면 관련 법령·조례를 종합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 필요한 허가 목록·순서·소관 부서·준비 서류·예상 소요 기간 및 부담금을 안내하며, 민원 준비·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고 민원대행 의존도를 기존 42%에서 35.7%로 낮춰 연간 약 75억 원의 비용 절감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올해 10개 시범운영 지자체를 선정해 내년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검증을 거쳐 2027년 하반기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하며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 용도 변경도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