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건물 지을 수 있나요?”…토지개발 인허가 여부, AI가 사전에 알려준다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AI 인허가 도우미) 도입을 위해 착수보고회를 열고, 토지정보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로 분석해 인허가 가능성·필요절차·소요기간 등을 지도 기반으로 사전에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2027년이며 올해 예산은 285억원이고, 2026년 12월 4개 지자체 실증을 시작해 20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업개발을 맡은 비아이매트릭스의 김용환 이사는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어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