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건물 지을 수 있나요?”…토지개발 인허가 여부, AI가 사전에 알려준다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도입해 토지개발행위에 필요한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 각종 부담금과 소요 기간을 사전에 안내하는 'AI 인허가 도우미'를 추진합니다.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 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를 활용해 토지의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와 민원인의 질의를 종합 분석하고 지도기반 결과와 3D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며, 법령 해석에 공무원 재량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서로 안내하도록 구성됩니다. 사업기간은 2026~2027년이며 올해 예산 285억원으로 올해 12월 4개 지자체에서 실증을 시작해 20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2027년 하반기 전국 지자체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로 확산할 계획이며,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