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속도보다는 정밀성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

AI 요약

AI는 일상과 공공 부문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시카고 선타임스의 가짜 도서 제목 보도, 맥도널드의 드라이브 스루 주문 오류(맥너깃 1개가 260개로 등록), 미국 변호사의 가짜 판례 생성으로 인한 패소, 챗봇 의존으로 인한 10대 자살 사건, 아마존의 성차별적 채용 시스템 등 심각한 사고와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기본법을 2026년 1월22일 시행했으며 법은 1년간 자율통제기간을 두고 에너지, 식수, 의료, 채용, 대출, 심사, 공공 서비스, 교육을 포함한 10개 영역을 고영향군으로 분류해 해당 분야 AI에 대해 위험성 영향 평가와 기획·검증·개발·배포·운영 전 과정의 위험 관리 및 기록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국민과 기업의 인지도는 낮고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 등 미비점이 지적되어 전문가와 사회 각계각층이 법의 개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