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전 개보위원장 "AI 챗봇 축적 정보, 새로운 규제 사각지대"

AI 요약

고학수 서울대 교수는 12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I 거버넌스 & 프라이버시 심포지엄 2026' 기조연설에서 AI 챗봇의 메모리에 축적된 정보가 완전히 새로운 규제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챗봇이 대화를 통해 추론하고 기억하는 방식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잊힐 권리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고, 특정 구절을 삭제해도 이미 누적된 맥락 때문에 실질적 통제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Human in the loop은 실질적 안전장치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지난해 파리 회의를 계기로 국제 논의의 무게중심이 안전에서 경쟁력으로 이동했고, EU의 AI법 간소화 패키지가 국내 AI 기본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