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AI는 민주주의에 약일까, 독일까

AI 요약

세계는 미국-이란전쟁 이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이 전장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분석, 전략 수립, 경쟁 후보 공격·방어, 홍보물 제작 등 선거의 핵심 과정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며 6월3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영역이 AI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요약하고 가짜뉴스를 걸러내며 직접민주주의와 권력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약화시키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AI로 만든 가상 음향·이미지·영상의 제작·유포가 금지되어도 AI 기반의 조작·선동 콘텐츠가 양산되며 자금·기술을 독점한 권력이 여론과 소비를 통제하는 이른바 감시자본주의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시민은 노동 중심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소비자이자 창의적 데이터와 미래 신사업의 공급자로서 회의 자동기록·요약 애플리케이션, AI 음성 에이전트, 맞춤형 교육 플랫폼, AI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 등 시민 주도의 고부가 사업을 창출해 AI를 자본의 시녀가 아닌 시민의 핵심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