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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춘의 Re:Think]AI시대, ‘제2의 적기조례’ 유혹 떨쳐야

imsn.krAI고용불안규제혁파기술발전노사협력생산성일자리창출재교육
2026. 4. 7. 오전 6:00
[김용춘의 Re:Think]AI시대, ‘제2의 적기조례’ 유혹 떨쳐야

AI 요약

저자는 현재 AI로 인한 고용 불안을 1865년 영국의 적기조례 사례에 비유하며 기술 발전을 법으로 막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F의 ‘2025 미래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로 약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동시에 1억7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순증 7800만 개에 달하며, AI는 데이터 공학자·윤리 가이드라인 설계자·인간-AI 협업 전문가 등 새로운 신산업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저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과 공급망 교란 등 외부 변수로 한국 경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한 규제 혁파와 재교육 지원을 마련하고 노동계는 변화 거부를 멈추고 노사 대타협에 나서 AI를 생산성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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