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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에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2026. 5. 14. 오후 1:16
AI 요약
1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공지능(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익명·가명 처리로 AI 성능 개선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일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에 정보주체 권리 등 위험요인을 평가해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위의 주기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