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발표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18일 AI 학습 데이터 구축 및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가명·익명 처리 기준 강화,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범위 명확화,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 정보 주체의 열람·수정·삭제 권리 절차 구체화 등 네 가지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가명 정보 활용 문턱을 낮추되 재식별 위험이 높으면 엄격히 규제하는 '투 트랙' 전략을 제시해 ICT 법률 전문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시민단체는 통제권 미흡을 비판했으며, 개인정보위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필요시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검토·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