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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개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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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5. 오후 3:56
인공지능에 개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AI 요약

이번 워크숍은 국회에서 통과된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계기로 개최되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법적 책임 강화 및 집행 메커니즘 개선의 시급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호치민시 법학대학교 총장인 레 쯔엉 선 박사는 개인 데이터가 인권·시민권·사생활 보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특별한 자산이라며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중요한 법적 이정표이나 실질적 집행을 위해 집행 메커니즘 개선, 책임 명확화 및 개인 데이터 보호와 디지털 경제 발전 간 균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AI를 활용하는 웹사이트·앱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의 상당한 위험성과 금전적 손실 가능성, 현행 법적 공백을 지적하면서 유럽연합·프랑스·캐나다·러시아·호주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처리 주체의 책임성 강화, 데이터 보안 및 안전 의무 보완, 보상 메커니즘 완비 등을 제안했고, 메테 에케로트 주베트남 덴마크 대사관 부대사는 국제 표준과 부합하는 현실적인 법적 틀과 정기적 법 개혁의 필요성을, 호치민시 법학대학교 부총장인 도 반 다이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 결과가 향후 법 개선 및 시행에 중요한 과학적 정보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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