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민배당'론이 쏘아올린 공…AI·로봇세 논쟁 본격화되나[사이다IT]

AI 요약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우려와 AI 반도체 호황 속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프라의 결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SNS에 밝히자 지난 12일 코스피는 장중 500포인트 넘게 폭락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보편적 고소득을, 데미스 하사비스가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샘 올트먼은 현금 지급 방식의 기본소득에 한계를 지적하며 AI 성장의 과실을 장기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공공 자산 펀드를 제안했습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등 로봇의 제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AI세·로봇세 논의가 힘을 얻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당장 세금을 부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제시했고 논의는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