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뺏은 일자리, 세금으로 돌려받을까…'AI·로봇세' 논의 불붙었다

AI 요약

휴머노이드 로봇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아틀라스가 공개되고 2028년 현장 투입 계획이 발표되는 등 로봇·AI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대체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AI 사회보장세 도입을 제안하며 기업이 AI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실직자 재교육과 디지털 교육 등에 사용하고 AI 학습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AI기본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AI와 일론 머스크 등은 배당이나 기본소득 형태의 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반면, 국내 산업계는 조세 도입이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