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AI 국민배당금

AI 요약

2017년 빌 게이츠는 공장에서 연봉 5만 달러 노동자를 대체한 로봇에 인간이 냈던 소득세 수준의 부담을 지게 하는 이른바 로봇세를 제안했고, 2015년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기술과 자본의 초과이익 일부를 사회적 배당 형태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본소득·디지털세·플랫폼세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AI·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 일부를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AI 국민배당금 발언을 했고, 발언 직후 시장과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야당은 좌파 포퓰리즘·반기업 정서라고 비판하고 일부 의원은 사회주의행·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조폭 마인드 등의 극언을 쏟아냈습니다. 기사에서는 AI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부의 집중이 현실이며 사회안전망과 재분배 장치 설계는 논의할 가치가 있고, 성급한 제도화의 부작용 우려는 있으나 이념적 낙인이 아니라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