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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AI와 K자형 양극화

영남일보AIK컬처고용충격기본소득소득집중양극화재분배초과세수
2026. 5. 21. 오전 7:02
[박규완 칼럼] AI와 K자형 양극화

AI 요약

K-팝·K-뷰티·영화·드라마 등 K-컬처의 국제적 성공에도 이 대통령은 "K자형 성장"이라는 구조적 양극화를 지적했습니다. AI는 양극화의 부스터로 평가되며 안톤 코리넥 교수는 AI가 전례 없는 고용 충격과 소득 집중을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고,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간 3만명을 해고했고 메타는 이달 중 8천명을 감원하는 등 고용 충격이 현실화하고 한국도 4월 청년고용률이 43.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하는 등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논설위원은 AI발 초과세수는 양극화 완화 재원으로 쓰는 것이 맞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언급하고, 지난해 전체 법인세는 84조6천억원이었고 올해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만 납부할 법인세가 최대 1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사전적 재분배와 기본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해법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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