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과실, 특정 기업만의 결과 아냐"…'국민배당금제' 제안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며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AI 공급망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은 기반에서 나온 만큼 일부를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르웨이의 1990년대 석유 수익 적립 사례를 참고해 청년 창업·농어촌 기본소득·예술인 지원·노령연금 강화·AI 전환 교육 등 활용처는 사회적 합의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