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과실,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 환원돼야"(종합)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을 제안하며, AI 인프라 공급망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사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르웨이의 1990년대 석유 수익 국부펀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배당금의 활용처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주려 한다며 비판했고, 청와대는 김 실장의 글이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