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ng-beom “Excess tax revenue from the ‘fruits’ of the AI era should be returned to the public”…proposes a National Dividend Program

AI 요약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2일 AI 인프라 시대의 성과는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며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초과세수가 원칙 없이 사용됐다면서 AI 시대의 초과이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K자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국민배당제는 산업 기반을 국민이 함께 만든 결과를 구조적으로 반환하자는 원칙이며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가 지원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