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민배당금 배경에 '역대급 법인세'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역대급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는 25조2000억원이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깜짝 실적으로 전체 규모가 50조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며 초과 세수의 핵심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 세수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국채 상환, 공적자금 상환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하지만 그간 추경 재원 등으로 활용돼 논란이 반복됐고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노르웨이 모델 비교를 둘러싸고 반대 목소리와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