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원칙 논의해야”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에 발생할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 방안으로 가칭 국민배당금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으며 AI 반도체·전력망·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경쟁으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그 과실을 특정 계층에만 머물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을 국민배당금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초과세수가 생긴다면 아무 원칙 없이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노르웨이의 석유 수익 국부펀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이 AI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첫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