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원칙 논의해야”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한국 경제가 기존의 순환형 수출경제를 넘어 메모리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정밀 제조·전력 장비·산업 자동화 등 핵심 공급망을 갖춘 기술독점적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를 데이터센터·전력망·냉각·로봇 등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로 규정하면서 지속적 업그레이드 수요로 인해 장기간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무역흑자 확대·원화 강세·자산가격 상승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가칭 국민배당금 논의를 제안하며 청년 창업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계좌 등을 활용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초과세수가 없으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