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원칙 논의해야”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를 데이터센터·전력망·냉각·로봇 등 거대한 물리적 산업 인프라로 규정하며 한 번 구축된 인프라가 지속적 업그레이드 수요를 만들어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핵심 공급망을 통합 보유한 드문 국가로서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독점적 성격의 경제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무역흑자 확대와 원화 강세, 자산가격 상승 등 새로운 거시 국면이 나타날 수 있고 초과이익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가칭 국민배당금을 제안하며 청년 창업 자산·농어촌 기본소득·예술인 지원·노령연금 강화·AI 전환 교육 계좌 등을 활용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으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