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초과이윤, 국민에게 돌려줘야"…김용범 ‘국민배당금’ 화두 던졌다 [SNS 정책 레이더]

AI 요약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1일 페이스북 글에서 AI·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성장 과실을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하며 AI 인프라 호황을 단순 경기 순환이 아닌 장기적·비가역적 구조 변화로 진단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전력장비·정밀 제조 역량을 보유해 이번 사이클이 2021~22년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보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참고해 초과이윤을 사회적 자산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구체적 분배 방식은 청년 창업 자산·농어촌 기본소득·예술인 지원·AI 전환 교육 계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하고 초과이윤의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