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과실, '국민배당금제'로 환원"...청와대 "개인 의견"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초과 이윤은 특정 기업만의 산물이 아니라며 '국민배당금' 제도 설계를 제안했고,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 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이클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어 국민배당금을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배당금 언급 이후 자본시장과 외신 반응이 나오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 SNS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