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 선포했던 李…靑, 'AI 국민배당금' 제안

AI 요약

청와대가 12일 ‘AI 국민배당금’ 공론화에 나섰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의 일환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므로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청년 창업 자산·농어촌 기본소득·예술인 지원·노령연금 강화·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 활용처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없으면 실현이 어렵지만 아무 원칙 없이 초과 이익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무책임하며 한국이 AI 시대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