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과실, 국민에게 환원해야"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AI 시대에 따른 초과 이익과 초과 세수를 국민과 사회에 지급하는 '국민배당금' 형태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 등 한국의 전략적 위치로 '한국형 골디락스' 국면과 역대급 초과 세수가 가능하다며 과실 일부를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최소 415조원으로, 내년에는 5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야권은 이를 포퓰리즘적·반기업적 구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