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초과이익 국민에게 돌려줘야”...‘국민배당금제’ 제안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AI 산업 성장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AI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며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를 언급하고 가칭 국민배당금의 활용 방안으로 청년 창업 자산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비 지원 등을 제시했으며 구체적 방식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