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초과 세수 사회적 투자 논의” 野 “국민배당, 사회주의냐”

AI 요약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반도체 초호황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사회적 투자와 국민배당금 형태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며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언급하고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계좌 등을 활용처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를 공산주의적·반기업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즉각 경질을 요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 등은 초과 세수의 체계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실장은 새로운 횡재세 부과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외신들은 시장이 이를 AI 과세로 오해해 코스피가 하락했다고 보도했고 KB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총액이 124조9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