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 “AI 시대 과실 나눠야”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초과세수를 사회에 배분하는 '국민배당금'을 제안하며 AI로 인한 부의 양극화 우려와 반세기에 걸친 전국민의 산업 기반에 대한 환원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초과세수를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했고, 초과세수가 없으면 국민배당금 구상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의 글은 12일 코스피 급락과 외국인 매도세를 촉발했다는 평가와 함께 야당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청와대는 해당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