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기업 초과이윤, ‘국민배당금’으로 환원돼야”

AI 요약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가 지속적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한국이 장기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으나 초과이윤은 집중돼 부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으므로 그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배당금의 활용 방안으로 청년 창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을 제시하며 초과세수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