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원칙 논의해야”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페이스북 글에서 AI 시대에 한국 경제가 기존의 순환형 수출경제를 넘어 기술독점적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AI는 데이터센터·전력망·냉각·로봇 등 거대한 물리 시스템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등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AI 인프라가 지속적 업그레이드 수요를 만들어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초과이익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해결책으로 가칭 ‘국민배당금’을 제안하며 초과이익 일부를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계좌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