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기업 초과이윤 ‘국민배당금’으로 일부 환원해야”

AI 요약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AI 인프라가 지속적 업그레이드 수요와 새로운 수요를 생성해 메모리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정밀제조 등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한국이 장기적 초과이윤을 생산할 수 있어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독점적 경제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만 초과이윤은 집중되어 부의 양극화와 K자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배당금의 구체적 활용 방안으로 청년 창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을 거론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