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AI 국민배당금 논의 가능…구체적 방식은 논의해야”

AI 요약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논란에 대해 응당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며 이를 이념 논쟁으로 몰거나 주가에 영향을 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AI가 반도체·AI 산업 등에 초과이윤과 세금 증가를 초래하면 늘어난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원칙을 갖춘 설계가 필요하며, 기본소득과 결부된 해석에 대해서도 AI로 노동소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초과이윤을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 초과이윤이 특정 기업과 부문에 집중될 수 있어 부의 격차와 사회안전망 비용 문제를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