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이익이 던진 ‘초과이윤’ 화두···“AI로 번 돈 나눠야” 해외선 ‘공공부 펀드’ 기업이 먼저 띄워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이 인공지능 시대의 ‘초과이윤 논쟁’으로 번지면서 초과이윤을 어느 범위로 규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논의는 주로 AI에 따른 노동 대체로 인한 인건비 절감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초과이윤으로 보는 데 집중되며, 반도체 산업은 현재 제품 판매 중심이라 바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AI 인프라로 재편되면 분배 논쟁이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영업이익률 40%와 같은 기준을 두고 이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줄여 생태계 활성화 기금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OpenAI와 앤트로픽 등은 공공펀드 형태의 분배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