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노조 겨냥?…김용범 "AI 초과이윤, 국민배당금으로 환원"

AI 요약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11일 밤 페이스북 글에서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가칭 국민배당금을 제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AI를 데이터센터·전력망·반도체·배터리·정밀 제조까지 연결되는 산업 인프라 전환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전력 장비 등 AI 인프라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해 장기 호황과 초과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초과이윤이 메모리 기업 주주와 핵심 엔지니어·수도권 자산 보유자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과실 일부를 청년 창업 자산·농어촌 기본소득·예술인 지원·노령연금 강화·AI 전환 교육 계좌 등으로 환원해야 하고 초과세수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으며, 이 메시지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요구 속에 나왔고 글에는 삼성전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라는 단어가 8차례 등장했고 노조는 12일 사후조정을 벌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