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ng-beom “Excess tax revenue from the ‘fruits’ of the AI era should be returned to the public”…proposes a National Dividend Program

AI 요약

대통령정책실장 김용범은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성과는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며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 세수가 원칙 없이 지출됐고 현재 사이클은 더 클 수 있다며 초과이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K자형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를 본보기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 시행 방향으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어촌 기본소득, 예술가 지원 등 일부 환원 방안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