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과실,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 환원돼야"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며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 세수가 사전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무 원칙 없이 초과 이익을 흘려보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등 참고 모델을 제시하며 청년 창업,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 활용처를 사회적 합의로 정교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