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의 ‘과실’ 초과세수, 국민에 환원돼야”…국민배당금제 제안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 원칙 없이 소진된 점과 AI 시대 초과이윤의 집중으로 K자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를 언급하고, 환원 방식은 청년 창업·농어촌 기본소득·예술인 지원·노령연금 강화·AI 전환 교육 등 사회적 합의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CEO와 만나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했고 하사비스도 기본소득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