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민배당금’ 띄운 靑 김용범 “AI 과실 환원해야”

AI 요약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 시대의 과실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원칙을 가칭 국민배당금으로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을 국민배당금 활용처로 제시하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례없는 초과 세수의 활용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고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야당은 국민배당금 표현을 두고 AI 산업을 정부의 공짜 금고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초과 세수를 미래 경쟁력 투자에 써야 한다고 맞섰으며 청와대는 김 실장의 게시물이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