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인공지능 시대 '국민 배당금' 제안‥"반시장적"-"선순환"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산업 성장으로 발생한 이윤과 초과세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으로 국민배당금제 또는 AI 기본소득 논의를 제안하며 AI 인프라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므로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집중돼 K자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블룸버그는 해당 발언이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분석하며 청와대가 반도체 기업에 이익 분배 압력을 준 것으로 해석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시장적이라 비판했고 여당은 초과세수 활용 논의 취지라고 설명했으며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김 실장은 새로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