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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AI 시대 과실 '국민배당금' 설계"...야당 "공산당 본색"

YTNAI국민배당금기술세부의불평등소득재분배정책논쟁초과세수
2026. 5. 12. 오후 8:35
김용범 "AI 시대 과실 '국민배당금' 설계"...야당 "공산당 본색"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인공지능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민 배당금 제도로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산주의적 행위라며 맹공을 퍼붓고 경질론까지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청와대는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은 휘청였고 관련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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