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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AI 시대 과실 '국민배당금' 설계"...야당 "공산당 본색"

YTNAI국민배당금기업과세세수정책소득재분배정책논란
2026. 5. 12. 오후 10:34
김용범 "AI 시대 과실 '국민배당금' 설계"...야당 "공산당 본색"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인공지능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기업 수익을 정부가 빼앗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경질론까지 제기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안건이 내부에서 논의·검토된 정책이 아니라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고 당분간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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