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원칙 논의해야"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할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AI 인프라의 과실이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에서 나온 만큼 일부를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하고, 초과세수가 없으면 현실성이 없지만 아무 원칙 없이 초과이익을 흘려보내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한국이 AI 초과이윤을 국민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AI가 무역흑자 확대·원화 강세 압력·높은 명목 성장과 안정적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을 불러오고 K자 격차를 확대할 수 있어 초과이익 일부를 사회 안정성과 전환비용 완화에 쓰는 것은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