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석유 국부펀드 힌트됐다…김용범식 ‘AI 신분배론’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페이스북에 AI 시대에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자 주요 반도체 기업의 이익 배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확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해당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제안은 역대 최대일 것으로 전망되는 초과 세수와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의 쓰임새를 배경으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 모델을 언급하며 재정 정책을 통한 청년 창업·농어촌 기본소득·예술인 지원·노령연금 강화 등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은 과도한 정부 개입과 투자 위축 우려를 제기했습니다.